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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과 빈익빈 부익부 본문

사회주의/사회 공학

환경 오염과 빈익빈 부익부

OneTiger 2017. 7. 9. 20:00

"기후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을 촉진한다." <사이언스>의 어느 논문이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기후 변화는 전세계적인 재난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런 재난이 모두에게 골고루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지만, 오히려 누군가는 혜택을 입겠죠. 저 논문에서 학자들은 미국을 사례로 이용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미국 중서부 및 남부 주들의 경제적 기회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들 지역은 빈곤하고 게다가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적 기회는 북부에 몰립니다. 북부는 부유하고 게다가 기온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서부 및 남부 주들의 경제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온 변화 때문에 가난한 지역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지역은 더욱 부유해집니다.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지만, 환경 오염이 영향을 미쳤어요. 게다가 기온이 상승하면 너무 혹독한 지방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내심 기후 변화를 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추위는 북부의 커다란 적이기 때문에.



저는 저 학자들의 예상이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논문 원본을 읽지 않았고, 그저 환경 기사를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 학자들의 논문이 옳다면, 어떻게 환경 오염이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지 보여줄 수 있겠죠. 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수많은 지역들이 상당한 비용을 소모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지역에서 부유한 지역으로 역사상 가장 큰 부가 이동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불행이 터질 테고, 이런 불행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온실 가스는 여전히 지구 상공에 머물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런 '사회적 비용'이 더 이상 수면 아래에 잠겨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기후 변화의 피해는 이미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학자들의 예상이 옳다면, 전세계 정상들은 당장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말자고 합의해야 합니다. 물론 전세계 정상들은, 특히 강대국 정상들은 협약 따위에만 만족하겠죠. 수구 꼴통들은 아예 협약마저 부인할 테고요.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세계가 기후 변화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온실 가스를 막고 싶다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화석 연료에 목숨을 거는 이상, 기후 변화의 위기를 막을 방법은 요원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재생 에너지가 짜잔~♬ 등장하고, 인류는 화석 연료와 작별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요. 과연 언제 재생 에너지가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리는 온실 가스를 당장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재생 에너지가 우리를 구원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생 에너지에 기대지 말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본가들만 손해를 입을 뿐이고, 전체적인 경제 체계는 안정적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 동안 자본가들이 저지른 착취와 오염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경제 체계가 훨씬 평등하게 굴러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타파해야 하고, 자본주의를 타파한 이후 대안으로써 사회주의가 유력하죠. 따라서 당장 생산 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회주의적 대안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반대하겠죠. 그들은 대기업이 경제 성장의 유일한 원동력이라고 믿고, 경제 성장이 모두를 먹여 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 모두를 먹여 살리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지만, 그런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온건한 보수 우파조차 사회주의적 대안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본가들이 착해지거나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자본가들이 착해진다…. 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대중이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그 지도자가 슈퍼 히어로처럼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슈퍼 히어로조차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증명했죠. 버락 오바마 직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트럼프는 기후 협약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사실 버락 오바마 이전에도 그런 사례는 널리고 널렸고요. 심지어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식민지 지배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개인 하나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체계가 문제라면,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의 대안은 사회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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