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중 선언>, 기술 진보, 기후 부채, 진보당

[기후 시계: 인류 문명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국힘당보다 민주당은 훨씬 낫다." 네, 맞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입니다. 국힘당(국민의힘 정당)은 파쇼주의에 가깝습니다. 국힘당과 달리, 민주당은 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파쇼주의보다 자유주의는 훨씬 낫습니다. 국힘당이 악랄한 파쇼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유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국힘당보다 민주당은 훨씬 낫습니다. 분명히,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저 엉터리 사기꾼들에 불과할 겁니다. 환경 운동은 다르지 않습니다.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낫기 때문에, 환경 운동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으음, 문제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2023년 오늘날, 지구 온난화는 위험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이 행성급 재앙은 온난화가 아닙니다. 지구 대기 중에서 온실 가스들은 너무 많습니다. 온실 가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온난화보다 '가열화'입니다. 2023년 오늘날, 지구 '가열화'는 위험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이게 훨씬 위험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지구 생태계는 훨씬 위험한 멸종 위기에 빠질 겁니다. 만약 이게 훨씬, 훨씬 위험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아아, 맙소사…, 심지어 인류 문명조차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류 문명이 무너진다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은 많은 것들을 이룩했습니다. 기계 공학부터 정보 통신·기술들까지, 인류 문명은 아주 많은 것들을 이룩했습니다. 오오~, 아주 많은 것들 덕분에, 인류 문명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인류 문명이 무너진다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비단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이것을 예상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것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제 예상과 달리, 만약 지구 가열화가 훨씬, 훨씬 위험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아아, 맙소사…, 인류 문명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인류 문명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너무 커다란 위기에 빠질 겁니다. 2도 시나리오보다 1.5도 시나리오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1.5도 시나리오가 안전하다고 해도, 비단 2도 시나리오만 아니라 1.5도 시나리오 역시 행성급 재앙입니다. 만약 지구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생물 다양성은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구 기온은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이게 임시적인 상승이라고 해도, 분명히, 이 행성 기온은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파리 협약은 실패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게 임시적인 상승이라고 해도, 지구 기온이 1.5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협약이 실패했다고 느낄 겁니다. 파리 협약이 실패하는 것처럼, 지구 가열화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인류 문명이 이 행성급 환경 재앙을 막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온실 가스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가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 문명은 지구 가열화를 막지 못합니다. 이 예상이 옳은가요? 비록 이 예상이 틀리다고 해도, 분명히, 생물 다양성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오늘날, 환경 운동에게 지구 가열화는 가장 커다란 화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 융합 동력을 기대합니다. 만약 핵 융합 동력이 가능하다면, 이건 지구 가열화를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핵 융합 동력처럼, 향상된 첨단 기술들은 지구 가열화를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기계 공학부터 정보 통신·기술들까지, 기술 진보는 아주 많은 것들을 이룩했습니다. 500년 전에, 아무도 비디오 게임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에, 아무도 비디오 게임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2023년 오늘날, 비디오 게임은 가능합니다.

던전 탐험부터 4X 전략까지, 중세 판타지부터 스페이스 오페라까지, 21세기 초반 오늘날, 비디오 게임들은 아주 많습니다. <레전드 오브 그림록>부터 <하츠 오브 아이언>까지, <템플 오브 엘리멘탈 이블>부터 <마스터 오브 오리온>까지, 21세기 초반 오늘날, 비디오 게임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 게임들을 즐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 진보 덕분에, 비디오 게임은 가능합니다. 비디오 게임처럼, 기술 진보는 인류 문명을 바꿉니다. 첨단 기술들이 진보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은 바뀔 겁니다. 인류 문명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기후 변화는 전대미문의 지질학적인 재앙이 아닐 겁니다.

 

500년 전에, 아무도 인공 위성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초반 오늘날, 인공 위성들은 많습니다. 이건 시대 격차입니다. 기술 진보는 시대 격차로 이어집니다. 2023년 오늘날, 지구 가열화는 전대미문의 재앙입니다. 몇 십 년 이후, 훨씬 향상된 기술들이 진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전대미문의 재앙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16세기 사람들은 유전자 가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21세기 초반, 이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들이 인류 문명을 바꾸기 때문에, 이건 지구 가열화를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 향상된 첨단 기술들이 지구 가열화를 해결하나요? 누가 이것을 장담하나요?

인공 위성부터 유전자 가위까지, 비단 이 사례들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 역시 똑같습니다. 나노 레이저처럼, 21세기 초반, 많은 사례들은 기술 진보가 시대 격차라고 증명합니다. 이 사례들처럼, 핵 융합 동력은 가능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 기술이 가능하다면, 미래 사람들은 지구 가열화가 그저 과거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오~, 첨단 기술들은 대단합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들이 대단하다고 해도, 언제 핵 융합 동력이 가능한가요? 기후 시계들은 인류 문명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보여줍니다. 10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 상승할 겁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인류 문명은 1.5도 시나리오를 막아야 합니다.

 

환경 운동에게 이 시간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니, 비단 환경 운동만 아니라 인류 문명에게도 이 시간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무리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도, 과학자들은 언제 핵 융합 동력이 가능한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10년 이후, 핵 융합 동력이 짜자잔~ 나타나고 지구 가열화를 해결하나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핵 융합 동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해도, 이건 구체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첨단 기술들은 황금 열쇠,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환경 운동은 오직 기술 진보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핵 융합 동력이 지구 가열화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기후 불평등이 무엇인가요? 이건 세계화 북반구(글로벌 노스)가 기후 악당이고 세계화 남반구(글로벌 사우스)가 기후 피해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건 부유한 사람들이 기후 악당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피해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미국 자본가는 많은 온실 가스들을 배출합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노동자는 많은 온실 가스들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지구 대기 중에서 온실 가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 가열화는 전대미문의 행성급 환경 재앙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미국 자본가는 이 재앙을 저질렀습니다.

 

부유한 미국 자본가가 많은 온실 가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후 악당입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노동자가 많은 가스들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후 악당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기후 악당이 아니라고 해도, 아프리카부터 라틴 아메리카까지, 극단적인 기후들은 북반구 사람들보다 남반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프리카부터 라틴 아메리카까지, 세계화 남반구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문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들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기후들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남반구 사람들이 기후 악당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빠집니다.

부유한 자본가들은 환경 친화 상품들을 판매하고 많은 이윤들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너무 많은 온실 가스들을 배출했습니다. 미국은 기후 악당입니다. 비록 미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해도, 만약 이 기후 악당이 핵 융합 동력을 개발한다면, 이 악당은 이것을 판매하고 많은 이윤들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후 악당은 전대미문의 재앙에 편승하고 많은 이윤들을 축적합니다. 이건 재난 편승 자본주의입니다. 환경 친화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영리 기업들은 자연 환경들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을 추방합니다. 녹색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범죄가 됩니다. 이건 절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운동은 기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핵 융합 동력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나요? 흐음, 글쎄요. 대답은 회의적입니다. 2022년 12월, 핵 융합 실험이 성공했을 때, 미국은 기후 불평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언론 매체들이 핵 융합 실험을 보도했다고 해도, 이것들은 기후 불평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핵 융합 동력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건 기후 불평등, 기후 책임, 기후 보상, 기후 부채를 외면할 겁니다. 이 기술 진보가 기후 책임, 부채를 외면하기 때문에, 환경 운동은 오직 이 기술 진보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 진보는 황금 열쇠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후 불평등, 기후 책임, 기후 보상, 기후 부채를 외면합니다. 아무리 그린 뉴딜들이 유행이라고 해도, 그린 뉴딜들은 이 중요한 것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린 뉴딜들과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은 다릅니다. 맥스 아일은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을 주장합니다. 이 그린 뉴딜은 기후 불평등, 기후 책임, 기후 보상, 기후 부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그린 뉴딜은 세계화 북반구, 부유한 자본주의가 기후 악당이라고 고발합니다. 이 그린 뉴딜은 세계화 남반구,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피해자라고 외칩니다. 환경 운동은 세계화 북반구, 부유한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미국은 세계화 자본주의를 주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공화당보다 미국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미국 공화당보다 미국 민주당은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이 정당은 부르주아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자본주의를 떠받듭니다. 특히, 이 정당은 세계화 북반구에 속합니다. 환경 운동이 세계화 북반구, 부유한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환경 운동은 이 정당을 비판해야 합니다. 남한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주의를 떠받듭니다.

◈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과 코차밤바 <세계 민중 선언>

미국처럼,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남한은 세계화 자본주의를 떠받듭니다. 남한에서 두 거대 정당, 국힘당과 민주당은 자본주의를 떠받듭니다. 이건 국힘당과 민주당이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힘당보다 민주당은 훨씬 낫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어휴~, 이 사람들은 엉터리 사기꾼들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힘당이 민주당을 모욕한다면, 저는 민주당을 편들고 국힘당을 비판할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이 정당은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기후 악당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기후 악당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한 경제는 세계화 북반구에 속합니다. 세계화 북반구로서, 민주당이 기후 불평등, 기후 부채를 인정하나요? 이 좋은 정당이 세계화 북반구, 부유한 자본주의가 세계화 남반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기후 불평등은 비단 국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한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자본가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가스들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가스들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부유한 영리 기업들은 많은 가스들을 배출합니다. 이 기업들은 기후 악당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당들이 보상하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빠질 때, 이 악당들이 보상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언론 매체들에게 기후 불평등, 기후 부채는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비록 지구 가열화가 위험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기후 불평등, 기후 부채는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비판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이 훨씬 나은 정당은 기후 불평등, 기후 부채를 외면합니다. 민주당이 기후 부채를 외면하기 때문에, 환경 운동과 민주당은 대립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이 훨씬 나은 정당이 기후 불평등, 기후 부채를 외면하기 때문에, 만약 환경 운동이 민주당을 편든다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핵 융합 동력이 가능하다고 해도, 아무리 첨단 기술들이 지구 가열화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을 겁니다. 기후 불평등이 계급 차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계급 투쟁만 계급 차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단 계급만 아니라 성별, 인종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기후 악당들입니다. 흑인들보다 백인들은 기후 악당들입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외면합니다.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은 기후 불평등을 비판하고 기후 부채를 외칩니다. 기후 불평등을 비판하기 위해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은 코차밤바 <세계 민중 선언>을 언급합니다. <세계 민중 선언>은 다음 문장들을 주장합니다. "온실 가스들로 가득한 개발 도상국의 대기를 복구하라. 이건 배출 감소와 흡수를 통한 대기의 탈식민화를 뜻한다.", "오직 제한된 대기 공간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개발 기회를 상실했다. 개발 도상국에게 기술들을 이전하여 이 국가들이 상실한 기회 비용을 보장하라.", "특정 국가들이 지구 가열화를 일으키는 바람에 강제로 이주하게 될 수 억의 사람들을 책임져라."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폐지하고 이주한 국가에서 이민자들이 완전한 인권을 보장받고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과도한 배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 최소화, 해결하는 수단을 개발 도상국에게 제공하라. 그럼으로써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개발 도상국에게 진 적응 부채를 상환하라.", "대지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세계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행하라.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부채가 대지에 진 광범위한 부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 문장들처럼, <세계 민중 선언>은 기후 불평등을 비판하고 기후 부채를 외칩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은 세계화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합니다.

<세계 민중 선언>과 세계화 자본주의는 대립합니다. 세계화 자본주의에게 훨씬 많은 이윤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만약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가 많은 돈들을 지불한다면, 훨씬 많은 이윤들을 축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훨씬 많은 이윤들을 축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기후 불평등을 외면합니다. 세계화 자본주의가 기후 불평등을 외면하기 때문에, <세계 민중 선언>과 세계화 자본주의는 공존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세계화 자본주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만약 환경 운동이 미국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환경 운동은 <세계 민중 선언>을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미국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이 훨씬 나은 정당이 세계화 자본주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만약 환경 운동이 이 훨씬 나은 정당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환경 운동은 <세계 민중 선언>을 실천하지 못할 겁니다. 남한은 다르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국힘당은 자본주의를 떠받듭니다. 아무리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국힘당처럼, 이 좋은 정당은 자본주의를 떠받듭니다. 민주당이 자본주의를 떠받들기 때문에, <세계 민중 선언>과 이 정당은 대립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세계 민중 선언>과 민주당이 대립하기 때문에, 환경 운동과 이 정당은 대립합니다.

▣ 진보당은 기후 정의를 위한 훨씬 나은 대안입니다.

"국힘당보다 민주당은 훨씬 낫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장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환경 운동은 이 문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환경 운동이 이 문장을 외면한다면, 환경 운동은 엉터리 사기꾼일 겁니다. 국힘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낫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당에 투표하기 원할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이 정당에게는 너무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구 가열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 가열화가 전대미문의 행성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급 재앙이 너무 많은 야생 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죽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커다란 위기에 빠집니다. 특히, 세계화 남반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기후들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지구 가열화가 전대미문의 재앙이기 때문에, 2023년 오늘날, 이건 가장 중요한 화제입니다. 적어도, 이건 아주 중요한 화제입니다. 기후 변화가 중요한 화제이기 때문에, 기후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세계화 자본주의는 이것을 외면합니다.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많은 돈들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주의가 많은 돈들을 지불한다면, 훨씬 많은 이윤들을 축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훨씬 많은 이윤들을 위해 자본주의는 기후 불평등을 외면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자본주의를 떠받들기 위해 이 훨씬 나은 정당은 기후 불평등, 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외면합니다. 비록 너무 많은 야생 동물들이 죽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이 동물들을 외면합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훨씬 낫다고 해도, 이 훨씬 나은 정당은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은 민주당보다 진보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진보당은 기후 불평등에게 커다란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약 환경 운동이 민주당보다 진보당을 지지한다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는 훨씬 나을 겁니다.

 

이건 진보당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황금 열쇠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보당에게는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당이 세계화 북반구, 제1세계, 부유한 자본주의를 공격할 수 있나요? 세계화 남반구,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정당이 미국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나요? 지구 가열화,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이 탈성장 사회를 건설할 수 있나요? 흐음, 글쎄요. 대답은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보당이 황금 열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진보당이 황금 열쇠가 아니라고 해도, 만약 환경 운동이 의회 정당을 지지하기 원한다면, 민주당보다 진보당은 나을 겁니다.

※ 기후 시계 출처:
https://climateclock.net/